블랙리스트 제도, 대한민국 휴대폰 시장의 족쇄를 풀어줄까?

2012년 5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휴대폰 블랙리스트(개방형 IMEI) 제도가 도입된다. '블랙리스트' 하면 뭔가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안 좋아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에서의 블랙리스트 제도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휴대폰에는 IMEI라는 다른 기기끼리는 겹치지 않게 되어있는 고유번호가 있다. 이 번호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목록으로 관리, 이동통신사에서 이 목록에 없는 휴대폰은 아예 망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화이트리스트(whitelist)이며,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도난 등으로 문제가 된 번호만 목록으로 관리하여 이 목록에 있는 휴대폰을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블랙리스트(blacklist)' 제도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단말기로 인해 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이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블랙리스트 방식이 도입된다.


더 많아진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달라질 부분은 바로 휴대폰 모델의 다양화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나 사용자들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델은 국내에 정식 출시되기 힘들었다.

국내 이통사들은 이런 제품들을 싫어한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해외 휴대폰들 가운데 국내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과 맞는 제품이면 얼마든지 들여와서 쓸 수 있게 되었다.
해외 휴대폰의 전문 수입 업체도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풍부한 단말기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격을 내린다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휴대폰이 유통되므로 당연히 가격 면에서 저렴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브랜드 파워에서 약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제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이다. AS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이 주는 충격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기존 이통사 입장에서도 경쟁 유통 채널이 생겼으므로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내놓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금을 내린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은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에게도 좋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망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단말기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제도로 인해 다양한 휴대폰이 등장하면 MVNO 사업자들의 서비스 또한 이용하기 쉬워지게 된다.
현 시점에서도 MVNO 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은 선불 기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저가의 단말기와 선불 카드를 패키지화하여 마트나 수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 사용자는 구입과 동시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 방식을 들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러한 저가 단말기 시장은 세계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중핵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물론 이러한 MVNO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면 기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보다 기본료를 내리는 등의 조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없나?

이처럼 블랙리스트(개방형 IMEI)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 밖에 없을 것 같다. 더 다양한 단말기를 써볼 뿐만 아니라 가격과 요금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렇듯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생길 수 밖에 없다.

우선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저품질의 단말기가 국내에 유입, 이동통신망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제조사가 제공하는 높은 품질의 AS를 만끽하던 소비자들에게는 수입 단말기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제도 시행 초반의 정착기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제조사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막거나 미루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이는 소비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 밖에 없다.


자, 이제 다섯달 남은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제도. 보다 더 자유로워진 이동통신 시장을 기다려보자.